[업무상위력추행 민사]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부대에 전입한 20대 여성 간부였으며,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 소속의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의뢰인이 오기 전까지 몇 년간 여성 군인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여성 군인인 의뢰인은 간부들의 편견 섞인 발언과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가해자의 범행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가해자는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라는 의도적인 성희롱적 표현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팔을 두르고, 뺨을 쓰다듬고, 악수하는 척 손을 잡고 있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까이 서서 몸을 대고 있는 등 업무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빙자하여 추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을 수 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속 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어느 것 하나 거역할 수 없었고, 특히 문제 제기를 할 ...

원문링크 :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