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년간 교제한 의대생으로, 의뢰인은 사귀던 도중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별을 통보했으며, 이별 통보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교제 도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하였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였으며,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입은 상의의 가슴 부분이 지나치게 파여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단추를 더 잠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에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며 거부하였고, 그러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이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놀란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당황스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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