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성범죄자들이 몰래 감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못 해서 세게 처벌받았을 가해자들이 겨우 푼돈을 공탁하고 감형과 선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니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거라니요.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감형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최소한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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