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되지만, 간접증거는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저의 진술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에요. 간접증거가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증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DNA나 CCTV같은 물증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를 찾기가 훨씬 어렵고, 급하게 해바라기센터로 가지 않는 이상 DNA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접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뉘어요. 직접증거는 흔히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CCTV, DNA, 목격자의 증언처럼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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