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과 성추행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준강간과 성추행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아침에일어났을때 제 몸을 더듬었었고 기억을 잃은상태라 해바라기센터에 가니 저에게 준강간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DNA 검사결과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몸을 더듬고 하고 싶다고 말하는걸 뿌리치고 나왔었습니다. 통화 녹취와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등등 영상녹음등 다 협조 했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혐의없음으로 나온다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힘듭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준강간은 삽입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는 DNA가 안 나오면 증거불충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 경찰이 강간미수나 강제추행 성립을 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했으니까 준강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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