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에게 몰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몰카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일반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미성년자 불법촬영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집에서 수학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남학생이 저희 집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찍힌 것은 아니고 여학생 3명이 찍혔습니다. 제가 찍힌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과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원성과 저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이 때 촬영한 학생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일단 찍힌 여학생들은 모두 당연히 피해자가 되구요, 글쓴이의 집이기 때문에 글쓴이도 불법촬영 미수로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도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직접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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