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길거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접근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묻지마'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조정까지 모두 거부하며 엄벌을 원했지만,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약식재판부 판사님을 설득해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켰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킬지 연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계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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