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강간상해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고 있는 피해자분의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강간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인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현재 구속구공판으로 공판 날짜가 잡힌 상태고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경우 처벌불원서를 써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쪽 부모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요점 1.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로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고 풀려날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해자가 자백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들이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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