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만남, 성병 고소 과실치상죄 승소 사건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 6개월 정도를 교제한 사이입니다. 헤어지기 약 1개월 전쯤,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성병 증상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피해자는 헤르페스와 함께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의 HPV 바이러스까지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증상이 없었지만 STD 성병 검사 결과 가해자도 헤르페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는 매월 헤르페스 증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성병균 보유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괴로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해자를 상해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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