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가해자와 합의를 했던 성폭행 피해자분이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하는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다시 고소를 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 받았던 합의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가해자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누구에게도 말 안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썼고 저에게 천만원 가량을 줬습니다. 대신 각서 내용을 어기거나 했을 땐 신고해도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 지인으로부터 가해자랑 뭔일 있었냐, 둘이 잤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런소리했냐 하니까 그 가해자랑 회사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 주고받다가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타인에게 발설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냅다 112에 신고했는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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