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후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가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소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가해자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됐다. - 피해 발생 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한 동료가 있었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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