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이 발표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한 ①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② POS/단말기 공급업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③ 온라인 플렛폼 관련한 분쟁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약관 불공정의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약관 관련 분쟁은 기존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까지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걸 보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20년도에 상담을 통해 느꼈던 점들이 통계로 나타나니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 분쟁조정 접수 건수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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