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고 정말 손이 많이가는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된 판례, 공정위 의결서, 법령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니 관심 많으신 분들만 정독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판시사항 :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 기재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교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어 손해배상 을 회사가 작성하여 갑 등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갑 등의 점포의 면적과 인근 가맹점들의 개별 점포면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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