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시 제재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하루라 몸도 마음도 조금 다운 되네요. 오늘은 최근 많이 하시는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서 1+1 시행 됐나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우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냐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정무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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