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전에 이사왔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 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내년 초 출산을 앞둔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ㄱ지 자체로 이사를 왔다. 민원인은 ㄱ지자체로 전입한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ㄱ지자체는 민원인이 출산 전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원인은 “ㄱ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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