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정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9년의 분양가 자율화 이후 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3월 도입됐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기간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공공택지 : 3년 ~ 5년 - 분양가가 인근주택의 80%~100% 미만시 : 3년 - 분양가의 인근주택의 80% 미만시 : 5년 2) 민간택지 : 2년 ~ 3년 - 분양가가 인근주택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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