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위반 사례

직접생산기준·직접생산확인 어디까지 고민해야 하나요? 조달청은 최근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6개 사에 4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한다”라고 발표(2023.12.6.)했습니다.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로 결정된 6개 사는 리튬 2차전지, 부표, 파형강관·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의 5개 품명입니다. B사는 ‘리튬 2차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인 전지 팩을 타 회사에서 하청생산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C사는 ‘부표제조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의 생산공정과 다르게 타사에 위탁하여 제조했습니다. D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파형강관·이음관’을 다른 회사에서 구매한 후 납품했습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환수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접생산위반이 위에 나열한 6개사 사례처럼 불공정 행위임이 분명하게 판가름나지 않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