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보증금 인하 계도기간 운영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낮추기 위해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합니다. 그 동안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예상되는 이행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여 정해졌는데요. 신생 조달기업이나 납품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은 실제 납품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조달업체는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하여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0.7%에 그쳐 계약보증금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