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의와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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