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청구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민법은 법정시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양도나 경매등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해 법률상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를 설정한 뒤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동일인에게 속한 토지와 입목이 경매나 기타 사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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