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 이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공탁시에도 50%선지급이 중요하다)이 중요하다.

공탁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 이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공탁시에도 50%선지급이 중요하다)이 중요하다. 이미 기소되었고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에 맞는 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형이 감 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 안 해 준다면?

공탁법 개정에 따라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피해자 합의는 처벌 여부와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가해자)이 아무리 합의하고 싶다고 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결국 합의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2022년 12월 09일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탁 여부에 따른 양형에 일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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