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막겠다더니… 법안 발의는 봇물 통과 건수는 ‘0′

보험사기 막겠다더니… 법안 발의는 봇물 통과 건수는 ‘0′ 이경탁 기자 입력 2022.10.17 06:00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정작 통과된 법안은 없이 헛되이 발의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러스트=이은현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올 들어 6개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상태로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사기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 합동대책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발의된 또 다른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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