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자동 퇴출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 설계사, 자동 퇴출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머니S 전민준 기자|조회수 : 1,459|입력 : 2022.10.26 08:58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설계사를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지난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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