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사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국외여행계약(여행상품명 : 뉴욕 엠파이어 4박+ 칸쿤 질라라 4박, 여행인원 : 2명, 여행기간 : 2020. 3. 29. ~ 2020. 4. 8., 계약금액 : 7,05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9. 11. 11. 피신청인에게 항공요금 3,76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8.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함. 나.

신청인은 2020. 3.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라 함) 확산으로 인한 출발 항공편 운항 취소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에서 항공은 취소하고,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 효력을 2021. 12. 31.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약정함.

다. 신청인은 2020. 4. 20.

항공요금을 반환받고, 피신청인에게 코로나 확산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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