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이번엔 성사될까 [보험톡톡]

[이코노미스트] 입력 2024-06-22 07:00 ‘번번이 무산’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이번엔 성사될까 [보험톡톡] 20·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안 모두 폐기 “보험-카드사 간 수수료율 문제 선결돼야” [그래픽 오픈AI 달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발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법안 통과의 장애물로 지적되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조정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

원문링크 : ‘번번이 무산’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이번엔 성사될까 [보험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