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사례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사례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 2021. 12. 13., 이용노선 : 제주->청주, 성인 2명, 소아 2명,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함.

신청인은 2021. 11. 22. 피신청인 1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피신청인 1은 약관(‘단독특가’, ‘구매 후 환불 불가’, ‘유류세, 공항세만 환불’)을 근거로 항공권 대금 180,000원(45,000원×4명, 이하 ‘이 사건 취소 수수료’라 함)을 공제하고, 34,000원을 환급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는 특가석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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