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60억" 임창정은 피해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가"


"빚 60억" 임창정은 피해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가"

"빚 60억" 임창정은 피해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가" jessbaileydesigns, 출처 Unsplash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수 임창정 씨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겸임교수는 “애매하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지난 28일 YTN 더뉴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둑질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 훔쳐와야 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접질려서 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질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나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봤다’며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임 씨를 포함해 중소기업 대표 등 1500명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투자 세력이 있고 투자에 가담한, 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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