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분쟁사례 - 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소비자 권리(분쟁/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사례 - 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상담사례 제목 : 자차시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출처 :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어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됨. - 사고 처리를 했는데 토요일에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부가세 10%로 그러니까 차 수리비 15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고 함. -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봐서 우선 결제는 함. -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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