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사기 추정 '백내장 과잉수술' 현지조사 촉각

거액 보험사기 추정 '백내장 과잉수술' 현지조사 촉각 복지부 "행정처분 소송 최대 1년 소요, 부당청구 확인시 환수·업무정지" 2022.11.16 06:12 최근 백내장 입원 기록을 조작, 환자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안과병원장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정부 현지조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정재욱 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거짓청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최소 10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시작된 백내장 현지조사는 현재로선 올해는 넘길 공산이 크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산출, 심사 결정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자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설명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대신해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최근 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비싼 다초점렌즈로 수술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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