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21억 원 타낸 '사무장 병원' 덜미

건강보험 급여 21억 원 타낸 '사무장 병원' 덜미 등록 2022.12.07 16:09 / 수정 2022.12.07 16:22 차정승 기자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건강보험 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덜미가 잡혔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 불법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합동 행정조사를 벌였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fkaregan, 출처 Unsplash 서울 도봉경찰서는 수사 끝에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기소된 상태다.

해당 병원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출자금을 대납하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원문링크 : 건강보험 급여 21억 원 타낸 '사무장 병원'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