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고차 가치보다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

실제 중고차 가치보다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 민원유형 : 여신전문 – 담보 – 담보제도 ozgomz, 출처 Unsplash 민원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 이하 ‘여전사’)가 중고차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차량에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가치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민원 제기 쟁점 여전사가 중고차 담보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부 처리결과 여전사의 중고차 담보대출 한도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고차 구입비용(이전등록비용, 보험료 등 부대비용 불포함)과 여전사의 자체 중고차 시세 DB상 가격 중 작은금액 이내로 산정되므로, 동 한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여전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여전사는 해피콜 녹취 등을 통해 차종·차량번호·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주의 담보 차량 실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차주가 해당 내용에...

원문링크 : 실제 중고차 가치보다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