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건강보험 적용 안 돼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건강보험 적용 안 돼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有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운전해야 ceveoh, 출처 Unsplash 박으뜸 기자 ([email protected])2022-12-15 13:5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 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했다. michaelfousert, 출처 Unsplash 그러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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