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알아보기! (제도안내, 보상기준, 절차 등 완전정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stagfoo, 출처 Unsplash 보장사업대상자 적용대상 1.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ansleycreative, 출처 Unsplash 적용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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