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실제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바로알기!

나는 잘못(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과실 10%, 20% 나온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준을 준용합니다. 오늘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moritz_photography, 출처 Unsplash 과실비율 인정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연간 자동차보험사고 약 34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의 과실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출처 : 보험개발원(대물배상 년도별 보험금 항목별 현황) manseok_Kim, 출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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