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황)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 - 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개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80만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jonflobrant, 출처 Unsplash 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현황)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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