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좁으니 입원하자…보험사기일까

집이 좁으니 입원하자…보험사기일까[사사건건] 여섯 자녀 키우면서 11평 아파트 한 집에 산 가족 월 150만원 수익 절반치 보험에 들고 2000일 넘게 입원 보험사기죄 입건됐지만…헌재는 불가피한 입원 인정 "서로 구분 어려운 주거환경…일찍 퇴원하면 전염 가능성" Prawny, 출처 Pixabay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 달 수익 150만 원에서 절반가량을 보험료로 내온 A씨.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녀 여섯 명 명의로 고르게 보험을 들다 보니 계약 건수는 20여 건이 됐고, 보험료는 70만 원대까지 늘어난 것이다.

보험료를 내고 남은 수익으로 가족은 36(11평) 넓이의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 자녀는 기관지 부분이 허약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졌다. 2009~2015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합쳐서 2000일이 넘었다.

이로써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3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A씨네 가족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민형사상 조처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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