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전세사기,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전세난·전세사기,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입력2023.01.07. 오전 9:02 수정2023.01.07. 오전 10:46 세입자가 현재 전셋집 매수하기 편하도록 하는 대책 필요 집주인에게 양도세 면제, 세입자에게 취득세 면제 등 혜택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거래절벽과 역전세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급증,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절벽과 역전세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급증,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자칫 다주택자와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지 못했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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