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 법인차 기준은 선진국 대비 제한 조건이 없는 편에 속한다.

아무리 고급 차량이라고 해도 법인차로 구입하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huntersrace, 출처 Unsplash 매우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이 부담해 직접 구입하는 사례는 많이 없을 정도로 국내 고급 수입차는 거의 전체가 법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억 원이 넘는 수입차의 약 90% 정도가 법인차로 언급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수입차 시장 중 특히 고가 브랜드 판매가 글로벌 수위를 달리는 이유는 바로 법인차 구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해외 제작사가 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천국이나 다름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법인차로 구입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연간 운영비를 기업 이름으로 전가시킨다는 점이다. 털어내기 형태의 비용으로 진행하기 좋은 만큼 수시로 고급차를 바꾸는 CEO들이 상당하다.

marjan_blan, 출처 Unsplash 대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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