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막는다… 복지부 "실손보험 개선·건보 급여 재평가"


'의료 쇼핑' 막는다… 복지부 "실손보험 개선·건보 급여 재평가"

'의료 쇼핑' 막는다… 복지부 "실손보험 개선·건보 급여 재평가" 입력2024-04-06 10:00:26수정 2024.04.06 10:00:26 박효정 기자 실손보험이 비급여 보상해 비필수의료에 인력 몰려 복지부 "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본인 부담률 높일 것" viewer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인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건보 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에 각별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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