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60년 악습' 뿌리 뽑는다 …"비정상적 기생구조 타파"

화물차 '60년 악습' 뿌리 뽑는다 …"비정상적 기생구조 타파" sebcreativo, 출처 Unsplash 지입업체 '번호판 장사' 퇴출 화물차주에 번호판 빌려준 뒤 일감없이 지입 비용만 받아내 지입업체 불법·탈세 적발 땐 면허 회수하고 차량줄여 처벌 화주 부담 큰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적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는 국내 화물차 운송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리며 화물운송 시장을 '복마전'으로 전락시킨 주범이다. 화물차주들은 차량 한 대만 구입한 뒤 운송사 또는 운송주선사와 '지입(위·수탁)' 계약을 맺어 일감을 따냈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치는 기형적인 운송 구조를 만들었다. 화물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면서 이들에게 일감은 배당하지 않고 지입료만 챙기는 '지입 전문업체'가 우후죽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최대 7000개에 가까운 지입 전문회사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화물차 중 23만대가 법인차인데, 그중 지입 전문업체에 소속된 차량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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