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해야"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해야" 금융감독원 및 국회 차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실소연은 지난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백내장 보험금 피해 현황과 주요 쟁점, 최근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newarta, 출처 Pixabay 지난 1년간 백내장 보험금 관련 대통령실 청원글은 80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실소연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신청자는 15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3년 1월 11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의 사건(2022가단20345)에서는 보험사가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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