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 논란…생보업계 빨간불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 논란…생보업계 빨간불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5(목) 08:20 homajob, 출처 Unsplash 세법서 보험차익나면 저축성보험 분류…과세대상 종신보험 대표 세테크 상품으로 판 생보업계 비상 과세 현실화땐 소비자 세금 폭탄…대량 민원해지 우려 단기납(납부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세제혜택 논란에 생명보험업계가 비상이다. 세제·과세당국은 해지환급금이 그간 낸 보험료보다 많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이자차익을 얻기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판단, 한도 초과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종신보험을 무제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세테크(세금+제테크)상품'으로 팔았던 생보사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단순히 단기납 종신보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세가 확정되면 비과세 한도나 이자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종신상품에 가입한 보험소비자가 향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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