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대상, 보상기준 바로알기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대상 사례 Eu_eugen, 출처 Pixabay 1. 상담신청 내용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둘 다 의무보험인데,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보상범위는 어떻게 다른지요? 둘 다 가입하면 중복보상되나요? greatmalinco,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그 건물 등의 화재나 폭발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에 의한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소방청)」에 의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에 의한 재난배상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보험의 보상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pawelj, 출처 Unsplash 2) 그런데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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