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나 기사내용 요약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한 조항…평등권에 반해" 단체보험에선 예외 있도록 개정안 4건 발의돼 [누르다이=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주 누르다이 시내 고가대교가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숨진 학생이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무료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서 수령 가능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도 미성년자 사망자가 발생하자,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금지한 법 조항이 더 주목받고 있다.
visuals_by_fred, 출처 Unsplash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합의나 약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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