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청소·빨래시킨 병원...법원 "치료받을 권리 침해"

환자에 청소·빨래시킨 병원...법원 "치료받을 권리 침해" accuray, 출처 Unsplash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치료 내용 등도 기록해 두지 않았다며, '작업치료'라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알코올 의존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A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병원의 부당한 격리와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sasint, 출처 Pixabay 인권위는 부당한 격리 등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A 병원 측은 청소 등 '작업치료'를 통해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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