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잠자는 국회'에 부글…숙원 법안마다 처리 '하세월'

보험업계 '잠자는 국회'에 부글…숙원 법안마다 처리 '하세월' 연 1조 줄줄 새는데...보험사기방지법 국회서 또 '뒷전' 실손청구간소화 8자 협의체 가동...업계는 "기대 안해" owenbeard, 출처 Unsplash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법을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등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금액만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보험설계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들의 자격을 즉각 중단하거나 가중 처벌할 개정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jessedo81, 출처 Unsplash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유일하게 오른 보험업 관련 '보험사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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