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진료' 보험금 반환 요구했지만... 대법 "의사에 환수 요구 못해"

'위법 진료' 보험금 반환 요구했지만... 대법 "의사에 환수 요구 못해" 보험사, 맘모툼 시술 돌려달라는 소송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1·2심 모두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 대법원 "특별한 사정 없으면 환자 대신 병원에 직접 반환 요구할 수 없어" …보험사가 병원서 진료비 반환받을 수 있나…대법 공개변론(사진=연합뉴스 제공)대법원 3부가 지난해 3월 17일 A 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진공보조 유방 양성종양 절제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공개변론을 연 모습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맘모툼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직접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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