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anniespratt, 출처 Unsplash Q.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은 어떤 종류가 있나? A.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 상속재산에는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금액이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이어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인이 지정수익자인 경우에는 협의 분할 대상이 아니며, 특히 연금보험에 관해서는 연금보험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 수령 중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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