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는 정말 안전한가요?

[현장리포트] 전세가율 90%는 정말 안전한가요? 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5월부터 전세사기 예방 대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공시가격의 140% 기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야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조건은 공시가격 150%, 전세가율 100%.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기준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일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통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장에서 안전한 주택으로 여겨지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형성된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명확한 실거래가격을 알기 어려운 빌라와 기존 거래가 없는 신축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에 의존하게 되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가격이 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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