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인원 직업은 회사원(19.2%), 주부(11.1%) 및 학생(4.1%)까지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jule_42, 출처 Unsplash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 목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도 있다. 대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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